｢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

순위	고시번호 (고시일)	주요 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 등
1	보건복지부고시 제95-67호 (1996. 1. 1)	○ 표시기준의 일원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식품공전에서 기준․규격으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을「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식품등의 표시에 따른 혼란을 예방함. ○ 의무표시사항 축소 - 식품등의 의무표시사항을 현행 15개 사항에서 9개 사항으로 축소하고 식품의 보관상 주의사항, 반품교환장소 등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표시사항을 삭제함. ○ 표시위치의 합리적 조정 - 식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번호,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큰 사항은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토록 하고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은 표시위치를 자율화 함. ○ 표시활자크기의 완화 -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하는 활자의 크기는 제품의 인쇄가용면적을 기준으로 5포인트, 7.5포인트, 12포인트 이상 등 3가지 유형으로 합리화 함 ○ 영양성분 관련 표시기준 강화 - 국민건강 및 소비자 선택권의 보호를 위하여 영양표시대상 및 그 표시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인삼제품의 포장 및 도안등에 관한 표시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90-13호, 1990.2.10)은 이를 폐지한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96-51호 (1996. 7. 13)	○ 별지1 - 타 제조시설 이용하여 연질캅셀제품을 제조 시 제조업소명과 캅셀 성형 및 충전업소명 표시 의무화(동일 크기 활자)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일반가공식품에 대하여 식품공전상 기준 및 규격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 사용 금지 - 음주전후, 숙취해소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 표시 금지 -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사항 일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염관리법 개정과 인삼산업법 제정으로 신설된 제제·가공소금과 홍삼제품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행이로부터 이 기준에 의한다.
3	보건복지부고시 제98-5호 (1998. 1. 19)	○ 제2조 - 제조년월일 정의를 포장 완료 시점으로 수정,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 소분판매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포장시점, 단순가공처리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 - 당류 정의 추가(단당류, 이당류) ○ 제5조(표시방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4-1조제1호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등 표시 의무화 ○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 부착사용 가능 ○ 별지1 - 제품명 내에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금지 - 여러 제품을 같이 포장할 경우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 영아·소아·임신수유부·노인 등 특정집단 대상식품은 영양권장량기준 변경 허용 - 비타민, 무기질의 1일 영양권장량의 기준을 Codex 기준에서 한국영양학회의 ‘한국인영양권장량’으로 변경 - 아스파탐 제품에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 의무 - 이온수, 생명수, 약수 용어 금지 -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사항 일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10)중 파)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98-96호 (1998. 10. 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의 고시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1998.10.7일부터 시행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99-15호 (1999. 2. 18)	○ 제4조 - 표시사항 중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삭제 ○ 별지1 - 타 제조시설 이용하여 연질캅셀제품을 제조시 제조업소명과 캅셀성형 및 충전업소명 표시 규정 삭제 - 2000년에 대비하여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 방법 조정(4자리) - 식품공전에서의 주원료명을 우선 표기하도록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5개에서 4개로 축소 ○ 개별표시기준 - 당류 : 액상포도당에서 포도당 함량 표시 규정 삭제, 액상과당에서 과당 함량 표시 규정 삭제, 엿류에서 물엿, 가루엿, 덩어리엿 포도당 당량표시 규정 삭제, 맥아엿 환원당 함량표시 규정 삭제, 당시럽류에서 총당함량표시 규정 삭제, 덱스트린에서 포도당 함량 표시 규정 삭제 - 인삼제품류 : 인삼차에서 인삼성분 또는 인삼사포닌 함량(mg/g)표시 규정 삭제, 인삼액상차에서 가용성인삼성분, 인삼분말, 수삼 함량 표시 규정 삭제, 홍삼차에서 홍삼성분 또는 홍삼사포닌 함량(mg/g) 표시 규정 삭제, 홍삼액상차, 홍삼음료, 홍삼캅셀(정)류에서 가용성홍삼성분, 홍삼분말, 홍삼 함량 표시 규정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2000년 2월 29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36호 (2000. 7. 28)	○ 제2조(용어의 정의) - 성분, 원재료 정의 분리 및 수정, 특정성분 정의 삭제 - 1인 분량 정의에 1회 분량 정의 추가 ○ 제3조(표시대상) - 바목에 해당하는 식품 중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 소포장한 것은 표시대상 제외 ○ 제4조(표시사항) - 표시사항에서 원재료명 및 함량과 성분명 및 함량 분리 ○ 제5조(표시방법) - 제품명, 식품의 유형, 내용량은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 최소 유통단위별 표시 식품에 초콜릿류, 껌 및 잼류 추가 - 인쇄가용면적에 따른 활자의 크기를 삭제하고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표시사항별로 최소활자크기 지정 ○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 부착사용 가능 규정 삭제 - 수입식품에도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외국어 사용 가능 -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할 수 없는 수입식품의 경우 12포인트 이상 활자 로 표시 -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은 농․림․축․수산물 한글표시 생략 -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입 식품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조업소명,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 ○ 별지1 - 가상의 명칭 사용 시 주표시면에 유형 표시 의무화 - 특정성분 관련 규정 개정(특정성분의 주원료 성분 배합기준에 따른 제품명 표시 규정 삭제,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시 활자 등 표시 규정 추가) - 캡슐 제품에 피포제 중량 제한 규정 추가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서 숫자, 개당 중량, 총중량 표시 규정 삭제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에서 제재·가공소금 추가 - 수입식품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연월일 표시순서 예시 규정 추가 - 유통기한 생략 규정에서 제재·가공소금 추가 - 원재료 표시 대상 5가지로 확대 - 명칭 용도 표기 첨가물(식용색소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수용성안나토,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프로피온산,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산성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추가/노르빅신나트륨, 노르빅신칼륨, 산성황산나트륨 삭제) - 가용성 성분 함량 표시의 경우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 표시 의무화 - 성분명 및 함량 규정 추가 - 용기·포장에 제공 횟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인 분량 혹은 1회분량당 영양성분 표시 가능 -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규정 추가 -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콜레스테롤 등의 기타표시가 가능한 경우와 표시 사항 규정 추가 - 강조표시 ‘급원’ 사용 가능 - 강조표시기준 추가(무열량, 무포화지방, 무콜레스테롤) - 영양강조표시 일반기준 추가 -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비타민, 무기질 표시 방법 수정 - 영양소 표시량 허용오차 범위 규정 추가 - 통·병조림 표시 시 농산물 및 기타 표시 구분 삭제 - 냉동식품에서 조미수산물 구분 항목 삭제 -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에서 효모 또는 유산균수 표시 의무화 -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특수질환자용식품 표시 규정 추가 - 유기가공식품 표시 규정 추가 ○ 개별표시기준 - 빵 및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빙과류, 어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팜유류, 우지, 동지, 혼합식용유,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고추씨기름, 카포크유, 니카유, 면류, 침출차, 추출차,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분말음료,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환자용 등 식품, 식사대용식품, 고추장, 혼합장, 식초,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향미유,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인삼액상차류, 인삼음료, 인삼캔디류, 인삼껌, 당침인삼, 인삼캅셀(정)류, 젓갈류, 조림류, 건포류, 메주, 코코아분말, 코코아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도시락류, 식용원료우지·돈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제재·가공소금, 코코아가공품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2002년 1월 28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49호 (2002. 8. 27)	○ 제2조의 “제조연월일” 정의 수정 - ‘포장 완료 시점’이 아닌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으로 수정 및 소분용 원료제품은 포장시점이 아닌 “제조연월일”로 수정 ○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수입 자사제품제조용원료(식품 및 식품첨가물)는 원래 표장에 수출국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에는 한글표시 생략 가능하며, 수출국 표시가 없는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연월일(식품첨가물), 유통기한(식품)만 표시 가능 ○ 별지1 - 수입식품 제품명은 외국어 제품명을 번역 표시 가능(이 경우 외국어와 한글 제품명 병기 표시 의무) 규정 신설 -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허가·신고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의무(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가능) -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 식품첨가물 확대(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식용색소적색 제10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통·병조림, 수산물통(병)조림식품 구분 표시 의무규정 삭제 - 원터치캔 통조림 주의표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합성수지제 재질 구분표시 의무(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 표시 의무 ○ 개별표시기준 - 식용유지 :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유지 종류에 따라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로 표시 - 면류 : 생면류 및 숙면류는 살균제품, 주정침지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 의무 - 다류 : 유형구분표시(단일침출차/혼합침출차, 고형추출차/액상추출차, 분말과실차/액상과실차, 볶은커피/인스탄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규정 삭제, 추출차에서 추출물고형분 함량 표시 규정 삭제 - 특수영양식품 : 유형구분표시(조제분유/조제우유/성장기용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우유, 영·유아용곡류조제식/이유식, 환자용식품/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식사대용식품/체중조절용식품) 규정 삭제, 식품유형 주표시면 표시 규정 삭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대상을 ‘이유기’로 변경 - 건강보조식품 : 유형구분표시(식용뱀장어유/뱀장어유 가공식품, 에이코사펜타엔산함유식품/도코사헥사엔사함유식품/에이코사펜타엔산 및 도코사헥사엔산함유식품/도코사펜타엔산함유식품, 생로얄젤리/생로얄젤리가공식품/동결건조로얄젤리, 건조효모/건조효모가공식품/효모추출물가공식품, 화분/화분가공식품/화분추출물/화분추출물가공식품, 스쿠알렌/스쿠알레식품/스쿠알렌가공식품, 곡류효소식품/배아효소식품/과채류효소식품/기타효소식품, 유산균이용식품/비피더스균이용식품/혼합유산균이용식품, 클로렐라원말/클로렐라식품/클로렐라가공식품, 스피루리나원말/스피루리나식품/스피루리나가공식품, 감마리놀렌산식품/감마리놀렌산가공식품, 배아유/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배아유식품/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식품, 밀배아식품/쌀배아식품/밀배아가공식품/쌀배아가공식품/배아혼합가공식품, 대두레시틴가공식품/난황레시틴가공식품, 옥타코사놀함유추출물/옥타코사놀가공식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유지. 알콕시글리세롤식품, 포도씨유/포도씨유식품, 식물추출물발효식품, 뮤코다당·단백/뮤코다당·단백가공식품, 맥류약엽가공식품/알팔파가공식품/해조류 가공식품/기타식물류가공식품, 버섯자실체가공식품/버섯균사체가공식품, 알로에겔/알로에겔농축액 및 겔분말/알로에분말/알로에겔가공식품/알로에착즙액가공식품/알로에겔분말가공식품/알로에분말가공식품, 매실추출물/매실추출물가공식품, 자라분말/식용자라유/자라분말가공식품/자라유가공식품, 조류추출카로틴식품/식용녹엽식품추출카로틴식품/당근추출카로틴식품, 자라분말/식용자라유/자라분말가공식품/자라유가공식품, 조류추출카로틴식품/식용녹엽식품추출카로틴식품/당근추출카로틴식품, 키토산가공식품/키토올리고당분말/키토올리고당가공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규정 삭제, 식품유형 주표시면 규정 삭제 - 인삼제품류 :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제품에 사용한 원료삼의 백분율을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 표시, 기타인삼식품에서 가용성인삼성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인삼성분함량(mg/g)표시 의무화 - 제제·가공소금 : 염화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 삭제 - 기타 식품공전, 법령 등과 상이한 사항 일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7호 (2003. 5. 23)	○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한글표시 생략 대상에서 제외 ○ 별지1 - 수입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제조업소의 소재지 표시 의무 삭제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시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재료명 표시 의무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 중 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 추가, 식용색소적색 제102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식용적색 제102호로 수정 -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 추가 - 유기농표시가 가능한 유기농원료의 함량 상향 조정(50%→70%)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 추가 ○ 개별표시기준 - 건강보조식품 : 로얄젤리가공식품, 화분가공식품에서 알레르기 주의사항 삭제 - 배아유식품 : 리놀레산 함량 표시(기존 리놀렌산→리놀레산으로 자구수정) - 인삼제품류 : 기타홍삼식품에서 가용성 홍삼성분(농축액)을 사용 시, 홍삼성분함량(mg/g) 표시 의무 - 김치·절임식품 : 김치류, 절임류 및 조림류에서 식품공전 기준으로 자구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 제1호가목 11) 너)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1제1호가목 8) 나) 및 동목 10) 가) (4)내지(6)의 신설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27호 (2004. 4. 19)	○ 별지1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의 원료명 및 성분에 유효성분의 성분명과 함량 표시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에 있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로 명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번호 병기,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사용안내서 가능) 의무화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에 있어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건에 한하여 특정균주에 대한 살균력 표시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2004.4.19일부터 시행한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12호 (2005. 3. 7)	○ 제1조 - 목적에 ‘공정한 거래의 확보’ 추가 ○ 제2조(용어의 정의) - ‘성분’ 정의 수정, ‘복합원재료’ 정의 신설 ○ 제3조(표시대상) - 바목에 따른 표시생략 대상에서 “진공포장 제외” 명시 ○ 제5조(표시방법) -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으로 ‘식품의 유형’ 삭제 - 포장면적 150㎠ 이하는 원재료명 활자크기 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가능 신설 ○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원료용 제품 스티커 사용 가능 - 제3조바목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으로 제품명에 ‘품목’, 업소명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에 ‘생산연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별지1 - 제품명으로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 표현 사용 불가 - 물, 부원료로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특정성분이 그 제품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 특정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분명 및 함량 표시 의무 삭제 - 기준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분류에서 ‘축산물가공품’ 추가 - 빙과류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식품에 추가(최소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가능) - 제품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냉장온도표시 의무조항 삭제 -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표시 - 모든 원재료명을 함량 순으로 표시 의무화(중량비율 2% 미만 제외) - [표4] 식품첨가물의 경우, 고시된 명칭이나, 간략명 및 주용도 표시 - 복합원재료 사용 시 복합원재료 명칭과 5가지 표시 가능 - 복합원재료 5% 미만 사용 시 명칭만 표시 가능 - 식용유지(올리브유 제외)는 ‘식용유지명’, ‘동물성유지’, 식물성 유지‘로 표시 가능 - 전분은 ‘전분명’, ‘전분’ 으로 표시 가능 - 껌베이스 원료는 ‘껌베이스’로 표시 가능 - 중량비율 10% 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 가능 - 식품공전 제3.1.28)(1)(2)(⑩기타 제외) 해당 원재료는 2% 미만 사용 시 분류 명칭 표시 가능 - 식품 원료에서 이행된 첨가물이 효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은 경우 표시 생략 가능 -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 표시 생략 가능 - 천연착향료는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 명칭 표시 가능 - 주표시면 면적 30㎠ 이하는 5가지 원재료만 표시 가능 -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 표시대상 식품첨가물 중 합성착색료 명칭과 용도 표시 의무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식사대용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면제 규정 신설 - 조사처리식품의 조사도안 크기 규정 삭제(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을 시 별도 재질표시 생략 가능 - 유기가공식품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검출 불가 - 다류, 커피, 차 등을 제외하고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액체식품은 ‘고카페인함유’ 표시 의무화 ○ 개별표시기준 - 빵 또는 떡류 : 냉동보관, 냉장보관 표시규정 삭제 - 캔디류 : 미니컵젤리 경고문구 삽입 의무 - 드레싱 : 냉장제품 표시 의무 삭제 - 복합조미식품 :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표시란 모두에 명칭과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의무화 - 인삼제품류 :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및 홍삼분말류 제품에 사용한 원료삼 배합비율을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 표시 - 밀가루 : 밀가루 종류, 등급 구분 표시 의무 -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인삼캅셀(정)류,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홍삼분말카셀(정)류 삭제 - [표3] 유기가공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명칭, 사용조건 일부 수정 - 유기가공식품 착향료 규정 변경 - 유기가공식품 가공보조제 명칭 변경 - 건강보조식품 관련 규정 삭제 -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사항 일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제1호가목 5)가), 동목 8), 동목 10)가) 및 다(2)바), 동목 11)서), 별지1 제2호 1) 1)-3 라), 동호 14)14)-14 다) 및 20)20)-17)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1년 6월이 결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40호 (2006. 9. 8)	○ 제2조(정의)에 영양소 정의 개정 및 당류·트랜스지방 정의 신설 ○ 제5조(표시방법) 일부 개정 - 일괄표시면 표시의무사항에서 식품의 유형 삭제 ○ 영양성분 표시기준 전문 개정 - 영양성분 활자크기 확대(8포인트 이상, 포장면적 150㎠ 이하의 경우 6포인트 이상) -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및 1회 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등 영양성분 표시방법 재정비 - 나트륨, 비타민C 기준치 조정 ○ 별지1 - 원재료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 가능 - 농·수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 조정 - 무가당 문구 변경 - 9종의 식품첨가물(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문구 표시 의무 -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의무 -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 동 고시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다목, 별지1 제1호가목 10)나)·동목 10)라)(1)(다)·동목 10)라)(2)(가)②·동목 10)마)(1)(가)②③ · 동호나목 7)바) · 동호다목 2)나), 별지1 제2호 8)-1 나) 단서, 도2, 표1의2 및 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07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 (2007. 1. 12)	○ 제2조에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 제4조제6호 및 제5조제3호 나목 - “유통기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별지 1 : 품질유지기한 관련사항 개정 및 신설 - “유통기한”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개정 -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방법 신설 -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함께 포장 시 표시방법 신설 -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신설 ⇒ 쨈류, 당류, 다류, 음료류, 조미식품, 인삼제품류, 김치․절임식품,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9호 (2007. 10. 19)	○ 제2조에 “원재료” 정의 개정 및 “1회 제공량” 정의 신설 ○ 표시대상에 ‘유기가공식품’ 신설 ○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제조일자,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확대 →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10포인트 이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스티커 사용) 규정 신설 ○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 마련 - 주의사항 활자크기 마련(8포인트 이상) - 기존 별지 1. 10) 기타 표시사항에 있는 규정 일부를 제6조로 함 -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 선도유지제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의무 신설 ○ 제7조(소비자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신설 -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및 원래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금지 ○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소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사항의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 별지 1 일부 개정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등 제조일자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임의변경 및 삭제금지 규정 신설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임의변경 및 삭제금지 규정 신설 - 주류 중 맥주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다만, 품질유지기한 표시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조정 → 맥주 추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최종제품에 정제수가 남아 있는 경우 원재료명에 정제수 표시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표시 의무 -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복합원재료의 경우 명칭 또는 유형만 표시 가능 -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새우 추가 및 식품첨가물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 원재료로 사용하는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방법 마련 -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인 제품의 경우 구체적인 혼합제제류 명칭 표시 의무 - [표 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에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추가 - “무가당” 및 “무가염” 삭제 -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 재질에서 “불소처리된 폴리엔틸렌” 삭제 -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을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추어 개정 - 100℃ 초과 내열성 재질 식품포장용 랩의 내열성 온도표시 삭제 ○ 별지 4 -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 사용 시 표시 의무화 -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중 일부(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연월일, 조사선량) 삭제 ○ [표 1] -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변경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식품유형별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여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산출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 개정 - 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강조표시기준 마련 -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및 주요 표시방법 변경[도 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중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라 원재료의 정의에 정제수를 포함한 사항 2. 제5조제3호가목에 따라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활자크기를 신설하거나 크게 한 사항 3. 제6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에 따라 당알코올류,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같은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 선도유지제를 넣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문구 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및 해당 영양소 강조표시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 5. 『별지 1』 Ⅰ. 식품등의 일반기준 중 제1호 식품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다) (3)(가) ② ㉶에 따라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표시 나. 7) 원재료명 및 함량 중 나) (1) [표 4]에서 추가한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명칭 및 용도 표시 다. 7) 원재료명 및 함량 중 다) (1)에 따라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그 첨가물 명칭 표시 라. 7) 원재료명 및 함량 중 다) (3)에 따라 수소첨가한 식용유지류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마. 7) 원재료명 및 함량 중 라)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에 새우 추가 및 이들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표시 사. 9) 영양성분등 중 라) 표시방법의 개정사항, [도 2]의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함에 있어 개정된 사항,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개정된 사항 및 트랜스지방의 표시기준과 관련된 표시 아. 9) 영양성분등 중 마) 영양강조 표시기준 중 삭제된 무가당, 무가염 등의 사용규정을 삭제하여 금지한 표시 자. 그 밖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별지 1』 중 Ⅱ.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및 Ⅲ.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의 개정으로 강화된 표시사항
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1호 (2008. 06. 17)	○ 빙과류 개별 제품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이 재질의 튜브형 제품과 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66호 (2008. 10. 8)	○ 표시방법 일부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은 식품유형 및 품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에 대해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구분 적용하여 1회 제공량 범위를 확대 완화 - 비타민, 인, 철, 아연 등 13개 영양소 이외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모든 영양소 표시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 영아용조제식 등 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표시 완화 ○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에 ‘빈용기보증금’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번호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비내수성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비내수성 전분제”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일부 개선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그 명칭과 함량만 표시 가능 ○ 인삼 및 홍삼제품 도안 삭제([도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
1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31호 (2009. 05. 18)	○ 영양성분 대상 식품의 경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의무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조항 신설 ○ 표시방법 일부 개선 - 내포장된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의 최소유통단위별 용기․포장 표시 가능 조항 삭제 - “제일 큰 면의 면적이 30cm2 초과하는 내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 - 내포장 제품의 표시사항 별 활자크기 규정 마련 -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 8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일부 개선 -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가열·조리 시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의무 ○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일부 개선 - 합성착향료 사용한 제품에 해당 원료의 그림, 사진 등 사용 금지 ○ 제품명 세부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명 및 함량 주표시면 표시 의무 - 합성착향료 사용한 제품에 “맛”자 사용금지 - 수입식품의 외국어 제품명과 한글 제품명 병기 표시 의무 조항 삭제 ○ 제조연월일 세부 표시기준 일부 개선 - 통조림제품,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 음료의 제조일자 세부표시기준 삭제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내용량과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함께 표시하는 조항 신설 ○ 원재료명 및 함량 세부 표시기준 일부 개선 - 복합원재료 사용 시 복합원재료 명칭과 괄호로 5가지 이상 구성 원재료명 표시 의무 -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을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나열표시 금지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2회 제공량 이상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방법 조정 ○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국번없이 1399 표시 의무 ○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일부 개선 - 당시럽류의 개별표시기준 삭제 - 희석용 액상커피의 희석배수 표시 조항 삭제 ○ [표 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식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 4] 식품첨가물 명칭란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을 각각 삭제하는 조항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32호 (2009. 06. 01)	○ 주문사상표 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수입식품의 주표시면에 위탁생산제품 표시 의무화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우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1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78호 (2009. 08. 24)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행정규칙 일몰제규정 마련을 위해 제11조 재검토기한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8호 (2009. 12. 30)	○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 중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하나의 용기․포장에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표시 가능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 표시서식도안 마련([도 3] 신설) - 빵류 중 피자 등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음료류 등 1회 제공기준량 조정에 따른 1회 제공기준량 기준 세분화 ○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관련 조항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바목, 제9조제3호, 별지 5 및 표 3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2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28호 (2010. 05. 04)	○ 내포장 제품 표시방법 개선 - “제일 큰 면의 면적이 30cm2 초과하는 내포장 제품”에 대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 삭제 - 내포장 제품의 대한 표시 권장 사항으로 완화 - 내포장 제품의 제품명 등 활자크기 규정 삭제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방법 개선 - 포장면적에 따른 활자크기 규정 신설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일부 개선 -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에 재냉동 금지 주의문구 표시 -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식품 가열․조리 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 표시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 표시된 용도 외에 사용 금지 및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는 아니라는 주의문구 표시 ○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일부 개선 - 스티커, 라벨(Label) 외에 ‘꼬리표(Tag)’ 사용 추가 -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경미한 표시사항 및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의 표시는 스티커, 라벨, 꼬리표 사용 가능 ○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소재지 표시를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 가능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식품첨가물에 대해 고시명 또는 간략명 표시 가능([표 5] 신설) -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 가능한 식품첨가물 명시 ○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일부 개선 - 화학적합성품 및 천연첨가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 - 식품첨가물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더라도 제조연월일 반드시 표시 ○ 기구 또는 용기·포장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 ○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젓갈류 해동 출고 시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표 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에 β-카로틴, 동클로로필린칼륨, β-아포-8’-카로티날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의2호 및 제6호, 제8조제2호, 별지 1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0호 (2010. 07. 29)	○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선 - 방사선 조사 처리 관련 문구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일부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 표시 가능(별지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7호 (2010. 12. 30)	○ 별지 5 -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관련 조항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67호 (2011. 11. 07)	○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주의사항 활자크기 상향조정(10포인트 이상) - 활자크기 완화규정 적용범위 확대(포장면적 200㎠이하) 및 이 경우 주의사항 포함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일부 개선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를 소비자를 위한 주의문구 조항으로 위치 이동 -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표시사항 적용특례 일부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에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표시 스티커 사용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 등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 가능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및 성분에 아황산염(SO2로 10 mg/kg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 ○ 다류와 커피를 포함하여 카페인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에 대하여 “총 카페인 함량 OOO mg”으로 표시 의무 ○ 만성소화장애증 환자 등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 식품 섭취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글루텐’ 표시 규정 마련 ○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범위)[별지 2] 개선 - 식품 유형별에서 적용 분류를 중량과 용량 단위로 개정 - 두부류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의무 영양성분 이외 영양성분표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대상을 ‘영양소기준치표’의 영양성분으로 명확화 - 대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에 해당하는 영양소 종류 구체화 - 1회 제공량 설정통보서 서식 신설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2010년도 공표된 것으로 현행화 ○ 식품별 개별표시기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유형 삭제 - 음료류 중 기타음료의 ‘추출음료’ 유형 삭제 - 밀가루의 ‘강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박력밀가루’ 및 해당 등급 표시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아목, 제8조제8호 및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 가목 10)차)의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40호 (2012. 12. 3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확대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으로 확대 ○ 아황산류 알레르기 표시기준 명확화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아황산염’에서 ‘아황산류’로 변경하고,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함 ○ 영양성분 표시기준 일부 개선 - 현행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한 영양강조기준에 100g(ml)과 더불어 1회 제공량당 함량 기준을 추가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근거한 영양소기준치 개정([표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 [표 4], [표 5], [표 6]에「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지정 취소된 식품첨가물 삭제 ○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효력을 유기가공식품 국가 간 상호인정 조항 시행일에 맞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한 식품(원료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2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32호 (2013. 4. 5)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2.23. 공포·시행)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종전 고시 및 타 부처로부터 이관되는 고시에 대하여 일괄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54호 (2013. 12. 26)	○ 제3조(표시대상)에서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별지 5, 표 3) 삭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 통합 관리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표시대상, 표시내용, 표시장소, 표시방법 마련) ○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 보다 크게 표시 가능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 확대(10포인트→12포인트)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일부 개선 -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 개봉 시 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폐기 시에도 주의하도록 주의문구 개정 - ‘카페인 함량이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OOOmg” 표시’를 기타표시사항이 아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변경(활자 크기 확대 : 6포인트→10포인트) ○ 수출 제품은 “수입자의 요구”에서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류’ 식품 유형 표시 의무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 표시 의무 -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명칭을 ‘선천성대사질환자용’으로 개정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가열여부 등에 따른 구분 표시 삭제 및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 의무 ○ 식품별 개별 표시기준 일부 개정 - 빵류 구분 표시에 ‘케이크, 피자, 파이, 핫도그’ 추가 -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 식육가공품·알가공품 유형 구분 표시 삭제 - 가공두부의 경우 제조방법에 따른 구분 표시 삭제 - 면류의 유형으로 ‘기타면류’ 추가 및 면의 특성에 따른 구분 표시 삭제 - ‘합성식초’의 명칭을 ‘희석초산’으로 개정 - 소주의 경우 증류식소주, 희석식 소주로 구분 표시 삭제 - 주류의 유형으로 ‘주정’ 신설 및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 - 과·채가공품류의 ‘과·채가공품, 과·채퓨레, 과·채페이스트’ 구분 표시 삭제 ○ 영양성분 표시 관련 일부 개선 -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 설정통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 제2호다목2)나) 개정 규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 3.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규격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며, 별지1 제3호21)가) 개정 규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 21-1. 1)과 4)의 (2)의 “합성식초”를 “희석초산”로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하며, 별지1 제3호27)타) 개정 규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 27-12 주정 유형 신설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1.1.다.1)마)(1)의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금속제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고무제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합성수지제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1.바. (유기가공식품), 별지 5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표 3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주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개정)에 따라 표시한 주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개정) 제44조의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2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2014. 2. 12)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 일괄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1호 (2014. 12. 26)	○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혼입가능성은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문구 명확화 ○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납품 제품의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이외에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 스티커 사용 가능 ○ 가맹점에 덕용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표시 완화 - 가맹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이 함께 포장되는 덕용 제품으로서, 제품명, 제조업소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생략 가능 ○ 빵류 세부 구분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식빵, 카스텔라, 도넛, 케이크류 등 빵 종류에 대한 유형도 없고,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빵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빵류 구분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함량 의무 표시규정 삭제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제조공정 상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어려움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2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0호 (2015. 04. 08)	○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 확대 -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추가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7호 (2015. 10. 22)	○ 식품표시 가독성 개선 -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 삭제, ‘전자레인지용 제품’에 대해 ‘용도(전자레인지용)’ 의무 표시 ○ 제7조(소비자 오인·혼동 금지하는 표시) 일부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만 사용 가능(MSG 사용 금지) ○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배달 식품, 선식 제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 의무 - 다만, 이 경우 스티커, 라벨, 꼬리표 등을 사용 가능 ○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마련 ○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 혼동 금지 규정 일부 개선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류 제조공정상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주정 및 위스키원액의 복합원재료명 생략하고 각각 증류주원액으로 표시 가능 - 전분질 원료만 사용한 탁주에 대해 전분질원료를 100% 사용했다는 표시 허용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한 소주를 제조·가공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원재료명 표시 가능 ○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 제조·가공 시 사용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삭제 -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12 포인트로 표시 - 복합원재료가 가상의 제품명일 경우 식품유형으로 표시 ○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대상 확대 - 밀, 호밀, 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할 수 있도록 무글루텐 표시 기준 완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류 제품의 제품명 규정 일부 개선 -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류 제품명 일부로 “oo수”, “oo물”, “oo워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는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식품 유형을 주표시면에 14 포인트 이상 활자로 의무 표시 ○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 고추장은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 활자로 의무 표시 ○ 영양성분 표시 관련 일부 개선 - 영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영양성분 기준치”가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임을 명시 -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 ○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해동일자 표시대상에 떡류, 초콜릿류 추가 - 별지1 제1호가목7)다)(7) 중 “1), 2)[(12)기타 제외]”를 “1),2)”로 함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의 개별표시기준 개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가공품·알가공품의 경우, 식품 유형 표시 의무 ○ 향신료가공품(천연향신료)의 개별표시기준 개선 - 천연향신료 다음에 괄호로 단일식품 통상명칭인 흑후추, 백후추, 계피, 정향 등으로 구분 표시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1 제1호가목10)카)와 별지1 제1호나목6)바)는 신규 보고품목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보고품목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3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3호 (2015. 12. 14)	○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및 개정 -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고, 국민 섭취량이 변화된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여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3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8호 (2015. 12. 22)	○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산물의 식품포장에 스티커 부착 허용 ○ 과채가공품류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 의무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3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1호 (2016. 4. 28)	○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같은 장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는 표시사항을 별도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하며, 이 경우 개개 제품별 표시 생략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3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5호 (2016. 6. 13)	○ 표시기준 분류체계 개편 - 기존 방식( 조항 나열)에서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 ○ 용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정비 -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을 ‘정보표시면’으로 통합 -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용어 구체적 정의하고, [도 1]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1회 제공량’ 용어 삭제하고,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변경 - 용어 정의에서 ‘주원료’ 삭제 ○ 표시대상 확대 - 제과점영업(가맹사업의 직영점,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표시대상에 추가 ○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 고시 변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음 ○ 식품 표시 가독성 개선 -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나누어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표시사항 구획화 - 표시사항의 표시서식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도 2] -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 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 주문자상표부착 위탁생산(OEM) 규정 명확화 및 표시방법 개선 -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에 대한 의미 명확화 - 주표시면에 14 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 개별 품목보고된 제품을 세트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규정 마련 ○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재질 표시 개선 -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등 재질의 경우, 약자로 표시 가능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분류 개선 -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 표시와 무글루텐 표시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분류 -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예시 중 ‘우유류’ 삭제 - 선도유지제 등의 주의사항 표시 위치 명확화 ○ ‘천연’ 표시기준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합성·천연 구분 없이 31개 용도로 분류하여 품목별 용도로 명시하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반영하여, ‘천연’ 표시 규정에서 ‘천연첨가물’ 삭제 ○ 소스 형태 등 고형량을 표시할 수 없는 통·병조림 식품의 내용량 표시 규정 개선 ○ 냉동식품의 표시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 냉동식품 중 발효 제품의 경우 효모 또는 유산균수 표시 의무 삭제 ○ 주류 제조공정상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표시방법 일부 개선 - 주정 및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알레르기 표시 생략 가능 ○ 별지 1. 식품 제품명 표시기준 개선 - 추출물 또는 농축액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원재료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명확화 -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 수입식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는 외래어 한글표시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 별지 1. 식품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시설이 일부 부족하여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규정 명확화 ○ 별지 1. 식품 유통기한 표시기준 개선 - 수입국에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증명자료를 토대로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 ○ 별지 1. 식품 내용량 표시기준 개선 - 성상에 구분 없이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 가능 -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5g 미만)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 - 제품 보존을 위하여 얼음과 함께 포장하는 식품(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 등)의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별지 1. 식품 원재료명 표시기준 개선 - 원재료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 -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표시 가능 -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 성상이 변한 것(OO농축액, OO추출액, OO발효액, 당화OO)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가공 공정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 규정 삭제 - 가공과정 중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된 효소의 경우 그 명칭의 표시 생략 가능 - 추출물 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고형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나, 고형분 함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합 함량’으로 표시 가능 ○ 별지 1. 영양성분 표시기준 개선 -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순으로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 '1회 제공량당’ 표시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 값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등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 알룰로오스의 열량 산출 시 1g당 0kcal로 규정 - 당류는 탄수화물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지방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명확화 - 식품을 소분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에서 제외 -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개정[도 3] ○ 별지 1. 수입 기구 또는 용기·포장 표시기준 개선 - 제조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원산지) 표시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Ⅲ. 1. 나. 27) 의 표시사항 중 ‘주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Ⅲ. 1. 나.와 Ⅲ. 2.의 표시사항 중 신규 보고품목의 ‘품목보고번호’ 에 관한 개정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3호에 따라 Ⅲ. 1. 나. 중 1회 섭취참고량이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Ⅲ. 3. 1) 다)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속제 : 2015년 1월 1일 2. 고무제 : 2016년 1월 1일 3. 합성수지제 : 2017년 1월 1일 4.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 : 2018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3호에 따라 Ⅲ. 1. 나. 중 1회 섭취참고량이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99호 (2016. 9. 9)	○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개정 -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당류), 변경(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D, 크롬) - 당류 신설(100g), 탄수화물 하향(330g → 324g), 지방 상향(51g → 54g), 비타민 D 상향(5㎍ → 10㎍), 크롬 하향(50㎍ →30㎍)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 개정 - ‘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로 현행화 ○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른 도안 변경 등 - 당류에 대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표시 서식 도안에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3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6호 (2016. 12. 22)	○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 허용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허용 ○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Ⅲ. 1. 나. 19) 나) (16) (바)의 개정 규정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3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9호 (2016. 12. 27)	○ 별지 1. 영양강조 표시기준 신설·개선 - ‘저당류’ 기준 신설 및 ‘저염’ 용어 사용규정 명문화 - ‘낮춘, 줄인’ 등 다양한 저감 표현 허용 개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9호 (2017. 12. 6)	○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 - 복합원재료는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것으로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의 살균·비살균·멸균한 제품의 표시 규정 명확화 - 절임식품, 조림식품의 살균·멸균제품 표시 문구 명확화 -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에 업종이 다른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 -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사양벌(집)꿀의 정의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알 권리 향상 -효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 ○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알코올 표시 허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 반영 -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함량 표시대상을 화학적합성품에서 혼합제제류로 변경 -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주용도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조화 ○ 식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방사선조사 문구 이외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인 “감마선”, “전자선”도 표시 허용 ○ 공통표시기준에 영양표시 대상식품에 한하여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도록 명확화 및 [도 3] 표시방법에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를 명확하게 명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3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32호 (2018. 4. 26)	○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잣’ 추가 ○ 액체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조리식품 사진,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사진” 등 문구 표시 ○ 인삼열매 사용한 식품의 원재료명 ‘인삼열매’로 표시 ○ 메주의 대두함량 표시 의무화 ○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 표시 옆 또는 아래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 표시 ○ 단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별도 표시 생략 가능 ○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15% 기준을 삭제하고, 통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통칭명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증류주원액(위스키원액)의 경우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 중 ‘물’은 표시 제외 ○ 국내 제조 기구도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 표시 허용 ○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 시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 표시 ○ 고체 성상의 다류 및 커피는 유통기한 이외 품질유지기한 표시(전부개정고시(‘16.6.13) 당시 누락 사항 반영) 부칙 <제2018-32호, 2018.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4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8호 (2018. 8. 2)	○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적용 예외 -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오차 적용예외 부칙 <제2018-58호, 2018. 8.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 제2018-108호 (2018.12.19)	○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 원료용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 비가식 케이싱 사용 사실 표시 ○ 해동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해동에 대한 표시 - 해동 가능 식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에 해동업체 정보 표시 - 과․채주스 및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 문구 신설 ○ 축산물의 제품명으로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15% 기준을 삭제하고, 통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통칭명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축산물에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시 외국어를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를 90～110%로 하향 조정(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미만) ○ 축산물의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 ○ 식용란과 닭․오리의 식육 정보표시면 표시방법을 표․단락으로 표시토록 하고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 축산물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표시 ○ 축산물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예”등 문구 표시 ○ 축산물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 부칙 <제2018-108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의 시행일 기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등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4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7호 (2019. 10. 28)	○ 이 고시의 위임 규정 명시 등(Ⅰ. 총칙) - 목적에 위임 제명 및 조항 명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표시의무자가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표시대상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및 인용규정 수정(Ⅱ. 공통표시기준 등) -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 삭제 - 영양성분 표시기준 중 표시대상 식품,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표 3]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규정 삭제 - 상향 입법된 표시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인용문구 수정 ○ 얼음막의 정의 신설 및 그에 따른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Ⅰ. 2.) -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 - 얼음막의 정의를 신설하고 얼음막을 처리한 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안 고시 제2018-108호 부칙)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2019.3.1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2018.12.19.)가 미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되는 날로 개정 - 제2017-99호(2017.12.6., 2020.1.1. 시행), 제2018-9호(2018.2.23., 2020.1.1. 시행), 제2018-32호(2018.4.26. 2020.1.1. 시행), 제2018-108호(2018.12.19., 2022.1.1. 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유예기한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시행일로부터 2년 부여 -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오차 적용예외 부칙 <제2019-97호, 2019.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호 (2020. 1. 3)	○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의 표지판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II. 1. 거. 1)) -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개별표시사항 중 식용란 등에 대한 표시규정 개정(Ⅲ. 1. 차. 2) 거) (2) (아), 처. 1) 가)) -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에 관한 규정 일부 자구수정 - 식용란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및 이에 따른기타표시사항의 사업장 명칭 표시에 관한 예외규정 삭제 ○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범위 관련 조항 개정(『별지 1』 1. 아. 4)) -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 중 검사 주기 확대, 시험·검사기관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부칙 <제2020-1호, 2020. 1.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7호 (2020. 5. 12)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Ⅲ. 1. 차, 타, 너, 서)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Ⅲ. 1. 터)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명칭 등 정비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별지 1』 1. 가. 3), 라. 12), 바. 1), 2)) -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신설 -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부칙<제2020-37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호 (2021. 2. 5)	○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II. 1. 자.) -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Ⅲ. 1. 자, 2, 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 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별지 1｣ 2. 다, 3. 다.) -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부칙 <제2021-7호, 2021. 2.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8호 (2021. 11. 5)	○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1, 2, 3, II. 1. 가, 자, 카, 거, 2. 다) -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안 Ⅱ. 5 신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다류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문구,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나, 다, 사, 자, 차, 카, 거, 더, 머, 서, 어, 저, 커, 4. 가) -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수정 -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2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Ⅲ. 1. 퍼) -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에 포장일을 추가하여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생산연도 등을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함 -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되는 것은 제외)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바) -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안 별지 1 1. 아. 3) 다) 신설] -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기준 신설 부칙<제2021-88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Ⅰ. 1호, Ⅱ. 5호 및 별지 1 1. 아. 3) 다)의 개정규정: 고시한 날 2. II. 1. 카목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